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콘텐츠이용료·소액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

2026-04-15VIEWS 2,407BY info-blogs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결제 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절차를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글은 이용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경 사항과 권리 변화를 정리합니다.

1. 핵심 변경 사항 — 사업자 측면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이용료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금융 당국에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시 분쟁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 기록 보관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분쟁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수수료·약관을 결제 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명시 고지 없이 발생한 결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분쟁을 제기할 근거가 강화됩니다.

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가 명확해지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제 일시·금액·상품·고지 내용 모두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명시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가 부과되었거나, 약관에 없는 항목으로 결제가 이뤄진 경우 환불·취소 청구의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거래 영수증·결제 명세 보관이 필수입니다.

법이 강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할 1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전에 사업자 등록 여부·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늘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은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에게 결제 명세·약관 고지 내역·거래 기록을 서면(이메일·메시지)으로 요청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강화됩니다.